2024년에도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재가 이어지다 보니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4등급 조기폐차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만으로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면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고 또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에도 비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혜택을 받길 원하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원구 조기폐차 폐차장을 통해 4등급 조기폐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조기폐차 지원 제도란?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차량을 처분한다는 것은 사실 소유주에게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차량의 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 입니다. 차량 가액은 매 해 15%가량 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게 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면 정부에서 지원 금액을 받고 그와 별개로 처리장에서 차량 폐기 후 산정된 고철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서울시에서 4등급 경유차 역시 녹색 교통지역 내 진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 규제는 나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등급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오래된 경유차를 처분하면서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처분하려고 한다면 정부에서 정한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청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출가스 등급을 모르시겠다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령 대상이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관허 노원구 조기폐차 폐차장으로 확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배출가스 등급은 출고 당시에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다고 해도 변경이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경유 자동차 ( 출고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 조건은 폐지됐습니다. )
신청일 기준 노원구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주행에 이상 없는 상태로 2년이내의 관능검사에서 매연 제외한 전항목 적합 판정
등록원부에 미납된 세금 내역이 없는 상태
과거에 저공해 조치 지원 받은 이력이 없음
4등급 경유차 보조금 산정액은?
노원구 조기폐차 폐차장을 통해 어떤 노후경유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그럼 이제 산정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총 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라면 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조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자체에서 입금을 받게 되는데요. 기본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산정액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면 받을 수 있는 70%에 대한 액수를 말합니다. 이후 30%는 추가 보조금으로 신차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후경유차를 말소 처리 이후 혹은 그 전에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구입하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일자에서 2개월 전, 4개월 이후까지 자동차 구입 후 등록을 해야 하며 차량은 신차 여부 관계 없이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라면 800만원까지 5등급 차량이라면 300만원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해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이라면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산정액의 총 합산액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시 관허 여부 왜 확인해야 할까?
조건과 보조금에 대해 숙지하셨다면 이제 4등급 조기폐차 접수 방법을 알고 가실 차례인데요. 많은 처리장 중에서 어느 곳에 접수를 의뢰 해야 할까요? 처리장을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 기관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환경협회에서 정식 등록되 관허 처리장에 접수하셔야 하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업무 처리 권한이 부여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허로 허가된 노원구 조기폐차 폐차장을 통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행정 기관을 통해 말소증 발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장에 방문하시는 과정 없이 서류를 사진으로 첨부해주시면 환경협회로 담당 직원이 접수를 합니다. 이후 대상자 선정이 되고 성능검사를 위해 자동차 입고 시에도 탁송 기사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거, 말소 등록을 포함한 어떠한 비용도 소유주에게 부과하지 않으며 정부 지원금 외 고철비까지 투명하게 산정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허 처리장에서는 지급 청구서까지 작성해 환경협회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특별하게 신경써야 할 과정 없이 말소증 발급일 기준 30일에서 60일 내 노원구청에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원구 조기폐차 폐차장을 통해 4등급 조기폐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차량을 말소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 중 출고 시 DPF 부착 조건이 완화되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처리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거나 담당직원에게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발급 받은 사원증을 받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